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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동산 칼럼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서 정당한 자유와 인권과 소유가 무한 보장되어,
개인의 능동적인 욕구가 충만할 때 만이 인간은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10 (토)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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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일본의 버블 붕괴를 따라 갈 것인가?
-한국경제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수 없다!

일본경제를 연구하여
한국경제의 미래를 예측하고 한국경제 장기불황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한국경제 일본경제를 모델로 따라가고 있다,
아직도 시차를 좁히지 못하고 짧게는 12년 차이로 따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12년 전 1993년도의 일본의 경제상황과 현재 한국경제와 비교하면 ,
장기적인 불황의 일본경제와 현재 우리경제의 상황과 거의 일치된 점이 많다.
단, 일본은 GDP 30.000만불시대 불황 이였고, 한국은 10.000불 시대 불황의 시초 상황이다.

-1990년대 초 일본경제 불황과, 현재의 한국경제 불황 상황과의 유사한 점.

1] 정치적인 불안정 및 지도력 혼재.
2] 정부의 경제위기의식 부재.
3] 노동의 집단이기주의 심화.
4] 높은 임금으로 성장 잠재력 저하.
5] 소비 둔화로 자금의 유동성 함정 [혈액순환 장애].
6] 지속적인 환율의 절상.
7] 부동산 투기로 시장 거품.
8] 해외 부동산 투자 허용.
9] 부동산 거품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규재 강화.


-일본의 불황은 언제부터 왜 왔을까?

일본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표현이 있다. 바로 '잃어버린 10년'이다.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경제 대국의 야심에 불탔던
일본은 1990년대 초에 경제 거품이 터지면서 경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잃어버린 10년에는
1990년대 내내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일본 사람들의 아쉬움과 후회가 담겨있다.


-일본, 주식과 부동산의 거품이 터지다

세계적으로 일본을 배우자는 열풍을 일으켰던 1980년대 일본 경제의 고속 성장은.
1990년대 초에 일본의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은 거품경제로 확인되었다.

일본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닛케이지수는
1989년 말 38,915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식 시장은 경제의 바탕이 튼튼해야만 계속 오를 수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

주가와 부동산 값이 연일 뛰어오르자 소비자들은 돈을 펑펑 쓰게 되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생산 활동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들일 궁리만 하게 되었다.

일본은 심각한 버블을 막기 위하여,

금리인상
통화긴축 정책,
부동산 대출 규제,
세율 인상
부동산 세제 개혁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실물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이를 담보로 한 금융자산 가치도 붕괴하여
일본은 이른바 ‘복합 불황’에 빠져들고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말았다.

일본의 닛케이지수는
1990년 새해 거래 첫날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 해 말에는 최고 치의 절반 수준인 20,000엔으로 내려앉았다.
그로부터 다시 13년이 지난 2003년 8월에는 10,000엔 정도로 다시 절반으로 하락했다.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다.
1992년부터 부동산 투기로 지나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해외로 빠져나간 부동산 투기가 크게 실패하여 지금까지도 일본경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자 소비자와 기업들은 잔뜩 움츠러들었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사지 않으니까 기업의 이익은 계속 줄었고 문을 닫는 회사가 줄을 이었다.

회사가 파산하면 근무하던 직원들을 실업자가 되고,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거품 붕괴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일본 경제는 1997년부터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성장을 겪게 되었다.


-일본경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수 있을까?

2004년 일본 경제는 기나긴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2년 경제 성장률이 -0.3 [GDP 31.195] 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2.5 [GDP 33.648] 룰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간 일본 경제가 수출이나 정부의 예산 지출 증가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회복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이고 있다는 점에서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다.
일본의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은행들의 구조 조정이 차츰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는 아직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을 '디플레이션' 이라고 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지 않고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물가 하락이라는 숙제를 풀어야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20년으로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


-'디플레이션' 이 경제에 해로운 이유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경제에 해롭다.
물가가 계속 내릴 것이라고 생각되면 물건을 사지 않고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게 된다.

내일이면 9.000원으로 떨어질 상품을
오늘 10.000원을 주고 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지 않으니까
기업은 상품을 많이 만들 수 없게 되고, 자연히 경제 생산 활동도 위축이 된다.

물건을 많이 생산하지도 팔지도 못한 기업은
돈을 벌지 못해 생산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디플레이션' 은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은 경제학 용어로 '유동성 함정' [혈액순환 장애] 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돈을 풀고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와 채무부담이 적어지니까 또 예금해봤자 별로니까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서야 하는데...

일본처럼 통화를 풀고 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 심하게 빠져있다.


-일본 국내외 증권과 부동산의 투기 바람.

우선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일본은
지금은 비록 '잃어버린 10년'이란 초유의 불황 속에 힘을 잃고 있고 간신히 경제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만

80년대 후반 일본은 닛세이 호황으로 미국 땅과 건물, 회사를 사들이면서 미국을 먹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징이라 불리던 록펠러 센터, 컬럼비아 영화사 등등 80년대 내내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플라자 합의이후 엔화 상승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앞다투어 해외투자에 나섰던 게 바로 80년대 후반의 상황입니다.

세계 기업들의 주식 시가총액 상위 10개 사중 7~8개 사는 일본차지인 상황이었습니다.
동경전력, NTT(일본전신전화), 노무라증권, 도요타자동차....

뿐만 아니라 해마다 미국의 경제지인 포준 선정 매출액 기업 순위에서
언제나 1위부터 4위는 일본의 종합상사인 미쓰비시, 미쯔이, 스미토모, 이토추 상사가 차지하고
이어서 마루베니, 닛쇼이와이, 두멘 등이 20위안을 주름잡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세계 10대기업 반열에 일본기업은 단 한 개도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과거에 일본의 관치금융은 일본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일본 경제를 망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황에 적합할지 모르나
시간이 흘러 상황이 변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등장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과거 일본이 따라잡기 경제일 때는
어떠한 목표가 뚜렷이 서있고 그 방향을 향해 서로 협조하며 나가는 것이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은
당시의 경제는 불확실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일본이 한창 경제발전을 하던 시기에는 각 국가들이 덜 개방적이었습니다.

세계적 자산규모를 갖은 금융그룹들의 상당수는 일본에 있습니다.
세계1위가 도쿄미쓰비시은행 등이 합병한 미즈호 파이낸셜그룹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은 특히 미국금융기관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메릴린치, 시티그룹, JP모건체이스, 리만브라더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기관들 말입니다.

일본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부실을 처리하지 못해서 쩔쩔매고있는 지금
메릴린치나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들이 일본 금융기관에 지분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 금융은 피동적인 방식의 규제를 취한 반면, 미국은 능동적인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피동적인 방식으로
무엇 무엇을 하라고 규제를 받고 지시 받는 금융기관은
그 일만 하면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기 때문에 어떠한 혁신이나 효율화를 꾀할 인센티브를 갖지 못합니다.

반면 미국의 능동적인 방식으로
어떠한 것만 하지말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그러한 규제를 뛰어넘는 상품 등을 공급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게되었고
그 결과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일본의 제조업분야의 경우
치열한 국내외 경쟁을 통해서 막강하게 성장케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제조업만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업을 뒷받침해주는 금융기관이 튼튼해야 합니다.

일본은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세세한 개입으로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중시하는 가운데 일본 금융기관들은 대장성의 시녀 역할밖에는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3천 종류가 넘는 반면, 일본 금융기관들은 1백 종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본 제조업은 기술경쟁력이 세계 최고일 뿐
단순생산기술을 제외한 ERP(전사적 자원관리)를 비롯한 생산외적 기술 등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일본 제조업의 실적은 결코 미국기업보다 낮지 않습니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미국을 넘어선 세계최고수준 입니다.

비록 엄청난 무역흑자가 나고 있지만 그 돈은 정부 것이 아니죠.
몇몇 대기업들만이 내부에 자금을 쌓아 놓고 투자를 안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기업들이 불황 속에서 헤매고 있지요.

따라서 정부가 더 이상 공공사업을 일으키는 등의 경기 진작 책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앙은행도 이미 제로금리 수준까지 내렸고요.

그러나 일본의 불황은 수준 높은 상황의 불황으로 빠진다고 해서 주저앉을 일본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안정된 불황으로 GDP10.000불의 한국불황과는 위험요소가 덜 하지요.

일본은 유휴 생산, 과잉설비가 넘쳐납니다.
세계1위 외환 보유국이 과대 수입에 따른 외화부족을 걱정할 필요도 당연 없고요.
또한 경쟁력 있는 물건이 가득하니 수입품 안쓸 것이고 일본 국내산을 쓰겠죠.

-한국과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차이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의존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은 기업의 자립경영체제가 확실해지는 방향 즉, 대외의존도가 낮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자재의 수입은 양국이 비슷하지만(비율 면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현저히 다른 차이점을 보이죠...
단적인 예로 부품을 우리나라는 수입하지만 일본은 자체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불황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불황...(GDP갭 모형: L자형)으로 거품경제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황이 대표적으로 IMF가 있는데 (GDP갭 모형 V자형)에 해당되고...

앞으로의 추세는
일본은 L자형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호황 기에 접어들것으로 예상이 되며
우리나라는 V자형이 반복되면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의 불황과 한국의 현 불황과의 차이점

1] 한국의 수출부분에서 30% 증가로 내수경기 극복 가능성.
2] 일본보다는 양극화 현상이 심하지 않음
3] 증권 및 부동산 거품, 우려 할 상태는 아님.[부동산 해외투자가 아직은 심하지 않음]


-한국경제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

1] 절대적인 정치안정과 지도력 중요.

* 갈등과 분열을 조성하지 말 것.
* 특히 이념 갈등은 자본 이탈현상이 심화 될 것입니다.
*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 믿음의 지도력이 중요함.

2] 노동시장의 유연성

* 노동만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 자재바람,
* 노동시장도 시장경제 원리를 따라야만 한다!!!
* 노동이 인사, 경영까지 참여하면 공산주의와 같이 의욕 상실증에 빠져,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역행된다.

3] 전문기업과 중소기업 육성.

2004년 12월중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은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등으로 전년 동월(69.8%) 대비 1.3%P 하락한 68.5%를 기록, 2003년 2월 이후 23개월 연속 60%대의 낮은 가동수준을 기록했다.

* 대기업들의 글로벌식 잠식으로, 중소기업이 설자리가 없어지는 취약성 적극 지원.
* 기술 집약적인 전문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적극적으로 육성책 시급.

4] 금융, 기업, 부동산, 균형유지.

* 삼륜차 바퀴가 하나라도 고장나면 더 달릴 수가 없다.
* 삼륜차가 잘 달릴 수 있는 정책 필요[행정도시보다 첨단산업, 금융, 기업채별 산학연, 건설이 더 중요]
*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금융의 능동적인 자율경영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함.
* 부동산 투기는 막고, 건전한 부동산 경기는 시장경제 원리로 풀어야만 합니다.

5] 유동성함정[ 혈액순환 장해 ]을 치유할 것.

* 한국에도 '디플레이션'으로 진입하고 있다! 돈이 돌지 않는 함정에 빠져 있다!
* 근본적으로 투자환경이 좋은 조건들을 개선하여 자금이 순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해외 소비, 투기성 자금유출 최소화.

가. 해외 호화관광 자재.

* 인천공항의 새벽풍경에 골프가방 줄어져야 한다.[여행객의 60%이상 골프가방]
* 외국 관광지에 한국인이 넘쳐나고 있다, 국민 스스로 자제해야만 한다!
* 국내 경기를 살려야 한다! 국내에 투자하고 사 주어야한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 국내 관광, 레져 조건들을 개선해고,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나. 해외 부동산 투기 예방.

2004년 해외부동산 투기가 급물 살을 타고 있으며,
2003년보다 96%늘어난 3억 달러이며, 환치기로 불법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경기 불확실성으로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이며, 갈등과 이념 논쟁으로 자본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방치하면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2006.6.22일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100만[10억원]달러를 해외 부동산 투자를 허용했다.
또한 3년 후에는 투자 한도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원화의 환율 절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 여겨진다.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해외투자 조건들과 유사한 현실이 한국에도 재현되고 있다.

일본은 20년이 지난 현제까지도 해외 부동산 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외부동산 우리 것이 아니다, 부동산을 국외로 터줄 것이 아니다,

* 국내 건전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한다.
* 원화 환율상승으로 부동산 외국투기가 우려되며, 외환 환치기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다. 해외자금의 유통을 정확하게 통제 관찰해야 한다.

* 투기성 환치기를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
* 투기성 단기자금 유입을 별도 주시해야 한다.
* 원화의 환율상승을 저지해야 한다.

라. 환율 절상 예방과 애너지 확보문제 시급!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달러 유출보다는

원자재 확보를 위한 투자나,
국내 애너지 개발에 필요한 자재의 구입이나
해외 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를 권장해야 한다.

해양산업[조선, 해저자원, 해상관광]에 투자되도록 달러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 앞으로의 경쟁력은 에너지 확보가 경제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반도로써 이미 기반을 확보한 해양산업이 가장 우수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마. 내수경기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 모든 언론매채 적극적인 홍보.
* 국민모두가 국내 경기를 살려야 하는 사명의식 절실함!
* 지도자들이 솔선수범 홍보대사로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7] 하늘이 내려주신 아름다운 금수강산! 조상이 물려주신 명철한 우리들의 두뇌를 최대로 활용하여야 한다!

*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산에 수종개발도 연구해야 함]
* 두뇌강국을 만들어야 하며, 모든 첨단을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환경[산학연]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경제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수 없다!
-한국경제 일본의 버블 붕괴를 따라 갈 것인가?

2005년 2월 2일[2006.6.30 수정]. jdp200

통일동산 대표 박 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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